경기가 나빠져서 가계 소비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2배나 늘었다.

11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것을 보면 올 3분기 동안 사교육비 지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넘는 23%가 넘었다. 작년은 재작년에 비해서 11%가 늘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는 반으로 절감시키고 공교육의 만족도는 2배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결과는 사교육비는 2배로 증가하고 교육의 만족도는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가계소비 전체의 9%가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교육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교육세를 폐지하게 되면 교육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는 공교육을 강화시켜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교육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교육 예산을 줄여서 다른데로 쓰려는, 목적세인 교육세 폐지를 단호히 반대한다. 오늘의 통계 숫자가 왜 교육 예산을 폐지해서는 안 되는가, 교육예산을 줄여서는 안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2배로 증가한 이 시점에서 교육예산을 줄이는 교육세 폐지는 잘못된 것이다.

즉, 교육세 폐지는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세 폐지를 반대한다.

<첨부자료 : 교육세 폐지 논쟁의 현황과 민주당의 입장>

▶ 현황

 ❍   기획재정부는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를 위해 교육세를 폐지하고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한다는 입장이고 행정안전부도 현재 6개 지방세목에 부가되어 있는 지방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에 교육세는 2010년 1월부터 폐지될 예정임.

    - 국세교육세인 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분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하고, 금융보험업자 수익분 교육세를 폐지하여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 ′08년 교육세 세입 추이 : 국세교육세 41,169억원 지방교육세 45,136억원 총 86,305억원

  ❍ 정부는 국세교육세 폐지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4.1조원) 보전을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조정(현행 20%→20.39%)하여 전액 보전하고, 지방교육세 폐지에 따라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부분만큼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출한다는 방침임.

▶ 문제점

  ❍ 정부의 교육세 폐지 논리는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낮추겠다는 것이나 목적세는 특정목적에만 사용하는 재원이며 목적세를 만들면 세제 복잡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함.

  ❍ 기획재정부는 교육세 폐지 대신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한다고 하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교육세 폐지 대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재원의 속성상 교부금과 전입금은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보다 삭감이 용이한 재원이고, 세수에 따라 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담보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장기적 경제침체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는 교육재정확보가 더욱 어려울 것이 뻔함.

     * 2008년도 목적세 포함 내국세 수입은 151조8,685억원이고 이중 내국세 교부금은 26조6,342억원이며 교육세는 4조1,169억원이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0조7,511억원임.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20.39%로 조정할 경우 30조9660억원이 되어 약2,149억원이 증액된다는 주장이나 내국세 규모 151조8,685억원에서 감세규모 14조2,350억원을 뺄 경우 내국세 교부율 20.39%로 계산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8조635억원이 되어 오히려 2조6876억원 감소(송기창, 2008)

     * 교육세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내국세의 20.39%로 조정하더라도 2010년부터 교육재정은 6천억원 감소, 이는 2010년부터 교통세가 개별소비세로 전환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6천억원 증가되기 때문임(김홍렬, 2008).

  ❍   조세체계의 단순화라는 명목으로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현정부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교육세 폐지는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 체감효과는 없음.

▶  민주당 입장

  ❍ 교육세법 제1조 목적에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열악한 수준임.

    *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07년 GDP 대비 교육예산 4.4%로 OECD 평균(′04년) 5.7%에 비해 현저히 낮고, 2008년 OECD 조사 결과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사교육비제외)은 OECD국가중 1위

    *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원1인당 학생수는 31.4명인데 비해 OECD평균은 16.6명, 중등교육은 우리나라가 18.4명이고 OECD평균 13.6명이고 고등교육은 우리나라가 30.9명이고 OECD평균은 15.4명

  ❍ 더욱이 공교육 부실, 사교육 부담 과다의 현실에서 교육재원은 더 확충되어야 함.

  ❍ 이명박정부는 교육세를 유지하는 한편, GDP대비 교육예산 6% 확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재정확충 계획을 밝혀야 함.